日관방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경제보복 아냐"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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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고 7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안은 공포 21일 후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검토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면서 "한국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우대 조치의 철회"라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으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외무성, 수출 규제 강화는 경제산업성으로 나눠 대응하게 하면서 두 이슈가 별도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수출 규제 강화의 경우 일본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스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