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붕괴' 1년, 시민단체 "SK와 정부는 피해 보상하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 1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댐 건설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와 SK건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공동성명에서 라오스 정부의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 팀장은 "모든 개발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한국 정부와 참여 기관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피해복구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 공식 조사결과 라오스 댐 붕괴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면서 "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댐의 소유가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고 이윤창출은 SK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하고 있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TF는 기자회견 후 SK건설 측에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전달했다.

지난해 7월23일 붕괴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955억원을 지원하고 SK건설, 한국서부발전 등이 시공사로 참여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건립됐다. 그러나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7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으며, 6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앞서 5월 부실 공사에 따른 인재로 규정했다. SK건설은 조사 결과에 반발해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한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