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점' 1호 생계형 적합업종 유력…동반위, 4종 추천(종합)

23일 56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
서적·자동판매기·화초·가스연료 4개업종 추천
제과점·메밀가루는 대기업과 상생 선택

2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동네서점과 동네꽃집 등이 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추천됐다. 정부의 심의로 최종 확정되면 대기업은 이들 업종에 5년간 신규 진출이 금지되고 기존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호텔에서 56차 동반위를 열어 ▲서적 및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4개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4개 업종은 진입 장벽이 낮고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 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어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부터 3개월(최대 6개월)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제과점업과 메밀가루 등 기타 곡물가루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취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을 맺으면 같은 업종 대기업들은 합의를 바탕으로 출점을 자제한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태조사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의 인수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 확장을 할 수 없다. 해당 업종에 대해 승인된 사항 이외에 사업을 인수, 개시·확장하면 시정명령과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난 업종은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회의는 제도 실효성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며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길어진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권 위원장은 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정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질적인 토론이 이뤄졌다"며 "대기업에게 일정한 자제를 요청하면 소상공인이 보호될 수 있을지, 소상공인들의 업이 어려워진 것에 다른 요인들은 없을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서적의 경우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할 것 없이 오프라인 서점들이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며 "같이 침체하고 있는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을 자제시킨다고 오프라인 소상공인 서점들이 활황을 누릴 수 있을까. 온라인 문제와 직결돼 있기에 이같은 문제점들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를 대기 중인 업종·품목은 ▲장류(간장)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장류(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10개다. 오는 9월 동반위에서 차례대로 추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주요 심의항목인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후생 4가지 가운데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만 충족해도 추천할 수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