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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의견진술 기회 많아진다'

최종수정 2019.07.23 11:00 기사입력 2019.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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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종합추진방안 마련
모든 사건 1년 이내 마무리…내년 2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심판청구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모든 심판관회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심판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리구제 종합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심판청구 당사자는 첫 회의에서 추가 주장 등을 희망할 경우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심판청구 당사자의 의견진술은 첫 회의에서 5~10분만 허용되는데, 납세자의 주장과 입증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심판원은 또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사건처리를 6개월 이내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도 최장 1년 안에 마무리지어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판 당사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2주전에 통보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심판원은 현재 6명인 상임심판관수를 늘리고 행정과 조정검토업무를 분리해 업무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심판관을 9명으로 늘리면 연간 1인당 처리건수가 2500건에서 1700여건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을 바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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