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살림살이 나빠져"…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통합·관리재정수지 1~5월 최대 적자
반도체 수출 '세수 호황' 막 내리고
재정지출 속도 내며 건전성 악화

"정부 살림살이 나빠져"…재정수지 적자 2011년 이후 최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11년 집계 이래 5월 기준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출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세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 올 들어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세입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ㆍ사학연금기금ㆍ산재보험기금ㆍ고용보험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에 힘입은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펼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수지는 특정 월의 결과보다 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국세 수입은 13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47.3%로, 일 년 전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법인세수가 40조1000억원을 기록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지난 5월 말까지 집행 실적은 154조6000억원이었다. 연간 계획의 53.0% 수준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12조4000억원(2.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