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김명환 위원장 영장 청구, 민주노총 족쇄 채우기"

20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 노동, 농민 등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와 사회 원로들은 이날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호경 수습기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호경 수습기자]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 진영의 각계 인사와 단체들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인권, 노동, 농민 등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와 사회 원로들은 이날 서울 중구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촛불 민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하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문제의 강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공안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날(19일)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4월 민주노총의 국회 앞 시위 당시 국회 무단침입ㆍ경찰관 폭행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지금과 같은 방식,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해 노동자들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라는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영향을 과도한 상가 임대료 문제, 재벌과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 부동산 투기의 근절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개혁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진보 진영 인사들도 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오래 살다 보니 문재인이 누구인지 보이더라"며 "한마디만 얘기하겠다. 문재인이 끝난 것이다. 끝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1천만 노동자의 대표자인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생각도 못 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신감조차 들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최호경 수습기자 ch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