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美, '北체제보장'으로 교착 돌파구 마련 가능"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사이 커다란 '신뢰의 갭' 있다"
美에는 "체제보장", 北에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 주문
"비건 대표의 '유연성'·'안전 보장' 발언 상당히 의미있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9일(현지시간) "북·미 사이에 커다란 '신뢰의 갭'이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카드를 내놓고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동아시아재단과 개최한 전략대화 행사에서 열린 대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확실히 하면 비핵화 가능성이 커지고 대북제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미국의 경우 북한이 핵과 화학·생물학 무기 등을 전부 폐기하면 제재를 해제하는 '빅딜'을 원하지만 북한은 우선 영변 핵시설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가 정치적·군사적 안전보장을 얘기할 수 있다면 북한도 이후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도 제재 완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의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오른쪽)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애틀랜틱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의 전략대화 행사에서 오찬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날 같은 행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 협상의 유연성'과 '안전 보장' 문제를 언급한 것이 매우 흥미롭다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건 대표의 연설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서 먼저 "미국이 기본적으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안전보장 문제를 전면에 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싱가포르 선언 1조, 2조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에 미국 측에서 관심을 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면서 "과거하고 상당히 다른 접근이고, 북한에도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비건 대표의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 불가침 조약으로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 것을 제안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