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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코리아] 美 감세카드·中 친기업 행보…'고용' 향한 정책나침반

최종수정 2019.06.18 13:42 기사입력 2019.06.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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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 승승장구

올 잠재성장률 2.13%

2010년比 2배 이상 늘어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기업투자 유도해 고용↑


◆中 강력한 정책 신뢰

'고용정책'이 핵심과제

무역분쟁에도 정책신뢰

경기지표 부진했지만

친기업정책 효과 기대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내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와서 깜짝 놀랐다고 한다. 현지 법인이 위치한 주정부 관계자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이상 콧대 높은 나라가 아니였다. 적어도 고용에 대해선 머리를 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 창출, 성장에 맞춰지면서 일어난 변화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 투자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글쎄…"라며 한숨을 쉬었다.


재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 제조업ㆍ고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미국이나 중국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어느새 'R(Recession, 침체)의 공포'가 자취를 감추고 기업 투자 확대와 강력한 일자리 증가에 힘입어 시장 분위기는 최근 급반전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은 주요 실물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한국 정부가 'G2'의 고용증대 및 경기부양 해법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美 경제 승승장구의 비결


미국 경제엔 훈풍이 불고 있다. 올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13%로 2010년(1%)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5년 단위의 잠재성장률도 2010~2014년 1.4%에서 2015~2019년 1.8%로 큰 폭 확대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달성 가능한 국민 총생산의 성장률을 말한다.


미국이 연 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잠재성장률과 연계된 현상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연간 2.9% 성장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전년동기대비 3.1%(잠정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성장잠재력이 실제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로 해석하며 이같은 확장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으로 ▲기업투자회복▲노동시장호조▲생산성 제고 등 3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의 증가'를 미국 경제 지속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내리는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했다.


앞선 정부에서도 기업의 투자, 고용 등에 대한 각종 감면 정책을 실시했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더욱 강력해진 '감세 드라이브'로 인해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현저히 낮아졌다. 트럼프 정부들어 미국 의회는 공화당의 주도로 기존 3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인하했다.


투자 또는 자본 지출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했다. 기업들은 수익에 대한 일정 세율의 법인세를 납부 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음으로써 사실상 '제로(0)' 혹은 마이너스 세금 혜택을 누려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감세와 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증가는 고용으로 이어졌다. 일자리가 소비를 촉진하자, 기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며 다시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됐다. 친기업정서에서 출발한 고용ㆍ소비ㆍ투자 등 경제 3바퀴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면서 역대 두번째로 긴 경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계 총수중 처음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 현지 투자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했기 때문" 이라며 "미국의 모든 정책은 투자, 성장,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中 무역분쟁 파고 속 강력한 정책 신뢰

미국과의 무역전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국 정부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새로 구성하며 고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안정은 민심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 과제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내부가 동요하지 않도록 고용안정 유지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춘화(胡春華) 부총리를 조장으로 하는 '취업공작영도소조' 출범시켰다. 새 영도소조에는 부조장인 장지난(張紀南)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장관급)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민정부, 농업농촌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상무부, 인민은행의 차관급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중국 당ㆍ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다.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고용안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분명 중국 경기지표는 부진하게 나왔지만 중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하반기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고용확대 정책과 더불어 소비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통화 정책 완화가 병행되면서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하반기엔 회복될 것이란 예상이다. '무역갈등'과 '불확실성'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기업 정책 효과가 제대로 먹혀들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기와 차별점을 가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달 이강 인민은행장은 금리와 지급준비율 조정 등 막대한 정책여력과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음을 강조했고, 국무원은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및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현재 총 8117억 위원 규모의 특수채가 발행됐고, 기존과 달리 통화정책 투가 완화 가능성도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중국 고정자산투자 및 산업생산증가율 역시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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