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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녹록지 않은 세입여건…지출 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

최종수정 2019.06.10 14:30 기사입력 2019.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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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재정사업 심층평가·지출혁신 2.0 논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향후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와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향후 세입여건은 녹록지 않은 반면, 인구구조 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출소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여건 하에서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과정에서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과 지출혁신 2.0 과제 중간점검 보고에 이어, 지출혁신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관련 보건복지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착수하고, 지출혁신 2.0 과제별 추진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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