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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우려 컸나…'10년만에 재정학회 다시 찾은 기재부'

최종수정 2019.06.10 11:09 기사입력 2019.06.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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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회와 비공개 포럼…예산처 시절 교류 잦았으나 기재부 출범 후 처음
기재부 2차관, 인구구조 변화·국가채무비율 논란 등 고민 토로
참석자들 "의미 있는 만남…기회되면 자주 만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10여 년 만에 재정학회를 다시 찾았다.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학계가 만난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재정학회와 비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과 홍종호 재정학회장을 비롯해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재부가 특정 학회와 별도 행사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와 소통을 하는 자리가 종종 있었지만 단일 학회와 포럼 같은 행사를 가진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학회와의 만남은 기획예산처 시절(1999년 5월~2008년 2월) 이후 10여 년 만의 부활이다. 과거 예산처 시절에는 재정학회와 정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정도로 만남이 활발했으나 2008년 기재부 출범 이후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게 양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기재부와 재정학회는 1시간30분간 발제와 토론회를 진행한데 이어 만찬까지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제는 김정훈 원장과 류덕현 교수가 지방재정분권과 재정기조를 주제로 맡았다. 김 원장은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에 이양되는 재정규모가 커지는 점을 언급하면서 "복지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통화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증가하는 복지지출과 정부의 채무관리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 3월 한국경제학회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복지지출 비율을 OECD 중위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부담율을 23.4%에서 33.9%로, 조세부담율을 18.2%에서 24.8%로 각각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도 국가재정운용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구윤철 차관은 발제 후 자유토론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경쟁력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됐던 국가채무비율 40% 등을 언급하며 조언을 구했다. 구 차관은 통화에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고 산업경쟁력은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40%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니 해외 사례는 어떤지 알아봐달라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 여건상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쓰더라도 이왕이면 연구개발, 교육 같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쪽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구 차관은 "세미나도 갖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만남"이라고 평가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도 통화에서 "재정은 국가경제의 보루"라며 "현실참여 성향이 강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이런 자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학회와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에서는 정례화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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