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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시행

최종수정 2019.06.10 06:00 기사입력 2019.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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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진행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에 나서는 것으로 여성비율도 40% 이상 확보해 다양한 의견을 담기로 했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43개 구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시행한 데 이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치에는 계획·설계 과정 외 시공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서울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회 2~3만원·월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사업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해 마을재생 사업의 주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계획 및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사과정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남성 중심의 공사 감독 관례를 깨고 여성 참여 비율도 40% 이상으로 하는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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