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대 지지층' 총기협회 앞에서 "재래식 무기 조약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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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美 행정부가 유엔의 재래식 무기 거래 조약(ATT)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지지 세력인 미국총기협회( NRA)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탈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총기 사고 사망자는 연간 3만여명이며, 핵무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2차대전 이후 전무하지만 관리 소홀, 비리, 불법 매매 등에 의해 테러·쿠데타·범죄에 이용돼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총기 등 재래식 무기 숫자는 셀 수도 없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서를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이 ATT를 절대 비준하지 않을 것이며 상원에 비준안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TT는 권총, 소총, 탱크, 전함, 전투용 헬리콥터 등이 느슨한 규제와 관리로 인해 테러 조직이나 무장 반군 단체, 범죄 조직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에 의해 2013년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해 상원에 비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백악관은 "ATT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게 무기 판맥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무기 거래를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미국의 주권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ATT가 무기 수출에 대한 주권적 국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다며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합법적 무기 수출을 했다가 유엔에 의해 이 조약 위반으로 고소된 적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백악관은 또 "책임있는 국가만 구속하는 동시에 무책임한 무기 거래를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을 포함해 63개국이 협정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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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미국총기협회(NRA) 연례총회에 참석해 연설에서 "나의 행정부는 ATT를 절대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서명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를 소지ㆍ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제2조를 거론하며 "미국의 주권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국 관료들이 헌법상 자유를 짓밟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정치 자금을 후원한 NRA는 700억 달러 규모의 재래식 무기 사업을 규제하는 이 조약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핵협정(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잇따라 탈퇴한 데 이어 ATT마저 이날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2월 초엔 러시아와 1980년대 초반 체결한 핵무기 감축 협정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이행 중단을 선언하며 탈퇴 의사를 상대국에 공식 통고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수정헌법 2조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를 통해 개인의 총기 소지를 보장하고 있다. 1년에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등 관련 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숫자는 연간 약 3만명으로 하루 80명이 넘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