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보험 법인대리점…심각한 '모럴 해저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대리점(General Agency)이 보험업계를 좌우하는 주력채널로 성장했다.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 수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비율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 보다 높고 설계사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GA 소속 설계사는 18만746명으로 전년 대비 7902명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1만598명 줄어든 17만8358명로 나타났다. 그러나 GA 수는 178개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GA에서 체결된 신계약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계약 1318만건이 GA를 통해 체결됐는데 2017년에 비해 28.6%(293만건) 증가했다.

신계약 판매 증가로 GA 수수료 수입도 전년대비 8832억원 늘었다. 지난해 GA 수수료 수입은 6조934억원으로 2017년(5조2102억원)에 비해 17% 증가했다.

특히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보험사 소속 설계사보다 높았다. 중·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19%로 전년도 0.29% 보다 개선됐지만, 보험사 소속 설계사 보다 0.06%포인트 높았다.

다만 보험 유지율(13회차)은 81.6%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근소한 수준을 보였다.

GA 소속 설계사의 보험사기 사건도 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나이롱 환자를 유치해 보험 급여 등을 가로챈 혐의로 한방병원장 13명과 브로커 2명, 허위 환자 149명 등 모두 16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고객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 허위 환자 63명을 모집해 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뒤 이 병원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환자의 입원비 10%를 받았다.

A씨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한방병원장 B(53)씨는 모두 79명에 이르는 허위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허위 환자는 입원 첫날만 피검사 등 간단한 검사만 하고 귀가해 일상생활을 했다가 퇴원일에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도 최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 18개 기관 소속 전현직 설계사 24명(보험사 4명, GA 20명)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평가결과 취약한 GA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 하고, 영업행위·내부통제 등 업무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 설계사 이동 및 민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