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發 스마트공장 '가동'…노동현안 '멈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의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공장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빠르면 내달 관계부처와 스마트공장 활성화 관련 합동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중소기업계가 스마트공장화 보다 더 절실하게 원하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스마트공장 코리아'를 내세웠다. 스마트공장 코리아는 스마트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버금가는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장관은 "시대가 바뀌면서 무게 중심도 변화하는데 4차산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열린 중기부 실국장,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스마트공장의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단계 대기업과 하청기업간 스마트공장화, 2단계는 솔루션업체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3단계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보다 첨단기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시흥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약속하며 현장행보에도 속도를 냈다. 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비영리재단인 한스자이델재단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 중이다.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를 한국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고서를 한스자이델재단을 통해 받기로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에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스마트공장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화로 가야 한다"며 "높은 임금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진출했던 우리 공장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공장본부를 설치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센서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공장, 인공지능의 첨단 스마트공장 등 단계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00억원에서 올해 3428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비교해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제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등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박 장관의 의지가 강해보이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계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주도한 4선 국회의원 출신이 중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더 커진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에 달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규모별로 구분적용해 달라고 건의을 듣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은 것 같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하게 되면 어느 업종에 다니는 사람은 귀족이고, 어느 업종에 다니면 머슴이냐 이런 사회적 인식이 유발하는 사회갈등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관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중소기업인은 "시행도 하지 않고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도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기업이 책임져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