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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부활 앞당길 것"…700억 규모 보완책 내놔

최종수정 2019.04.24 09:00 기사입력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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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대폭 확대…금융애로 해소, 친환경화 등 지원

중소조선사 RG 보증 1000억원…방산보증 9000억원 지원 확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용접작업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용접작업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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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주상돈 기자] 조선업이 부활 징조를 보이자 정부가 빠른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과 인력양성, 시장확대 등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중소조선사ㆍ기자재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 등을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투입한다.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ㆍ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ㆍ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정 건조 같은 방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 수주확대 및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용접ㆍ도장ㆍ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기존 800명에서 2263명으로 대폭 늘린다. 용접ㆍ도장 등 첨단 생산공정 전문인력 1620명, LNG선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350명, 친환경ㆍ스마트 융합형 전문인력 253명, LNG연관선박 설계ㆍ엔지니어링 전문인력 4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 점차 확대되는 친환경 선박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NG추진선 역량강화를 위해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시험ㆍ인증 센터의 선급지정, 보급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울산의 고래관광선이 첫 전기추진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Coating) 사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ㆍ질식 우려도 없어 그간 도장작업 중 발생한 많은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의 연구개발(R&D)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ㆍ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또 조선협회가 중심이 돼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미래 핵심분야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업체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토대로 '친환경ㆍ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재난지역 지원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지원에도 나선다. 산업·고용 위기지역의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에 추가로 188억원을 지원하고, 재직자는 고용유지 지원도 78억원 늘린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공급(1000억원)과 위기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140억원)도 추진한다.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특별재생사업(마중물사업) 국고보조율 인상(70→80%) 등 포항지역 경기회복에도 추가로 1131억원을 지원한다.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에는 한시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를 1만2000명(1011억원) 확대한다. 또 도로에 1490억원, 항만 1051억원, 어항 211억원 등 지역기반 인프라 조기 투자도 강화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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