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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0.1%p 올리는데 6.7조원…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최종수정 2019.04.24 09:00 기사입력 2019.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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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에 4.5조원, 미세먼지 대응은 2.2조원
적자국채 발행규모 3.6조원…文정부 첫 적자국채 추경
정부 "경제성장률 0.1%p 상승효과…미세먼지 7000t 감축 기대"

GDP 0.1%p 올리는데 6.7조원…미세먼지·경기대응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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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선제적 경기대응에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자동차, 조선업 하청업체가 사업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대상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편성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면서 "특히 경기 하방위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어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추경규모는 지난해 3조9000억원 보다는 많지만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2000억원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추경재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세계잉여금은 629억원에 불과했다. 2017년 세계잉여금이 2조원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외에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약 3000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조달했다.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본예산 대비 0.1%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번 추경사업은 크게 미세먼지와 경기대응으로 나뉜다. 추경 논의의 출발점은 미세먼지였지만 관련예산은 안전분야를 포함해 2조2000억원이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투입된다.


선제적 경기대응에서 정부가 강조한 예산은 수출지원이다. 올 들어 반도체 경기 하락에 수출이 고꾸라지면서 수출금융을 3조원 수준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모두 2640억원을 출연한다. 수은은 500억원을 새로 출자해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하고 무보는 중소조선사들의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발급을 위한 전용 보증프로그램에 4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7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특히 무보는 수출계약만으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20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250억원을 추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208억원, 해외 전시회 지원에 60억원을 투입한다.


벤처 창업도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도약 등 단계별로 애로요인을 해소해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40~50대 예비 창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예비창업패키지를 신설하고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투자로 유명기업을 지원하는 TIPS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5G 기술개발 등에 425억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SOC 실증지원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산업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291억원을 투입해 교육프로그램 대상을 5500명 확대한다.


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기술개발과 희망근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융자자금도 2000억원 확충한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실업급여 대상을 10만7000명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지원도 7만명 늘리기로 했다. 추경을 통해 정부는 7만3000개의 직접일자리도 창출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국민안전 사업과 관련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25만대 확대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을 1만500대로 확대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대수를 30만대로 늘리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조9000억원의 관련예산으로 약 7000t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도로, 철도 등 노후 SOC 개보수를 앞당기는 등 안전투자에도 7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견인 효과를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달 초 지자체에 교부세·교부금 정산분 10조5000억원을 교부했다"면서 "이를 활용한 지자체 추경과 상호연계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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