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부대표급 위원회서 'ILO협약비준' 논의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제25차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안건을 부대표급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를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안건은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익위원안만 나온 채 종료됐다.

이날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는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비롯, 노동계 위원으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영계 위원으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남용우 한국경총 상무이사(대참), 정부 위원으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모두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의제별 위원회보다 상위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고 보고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하고 나중에 입법해야 한다는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고용부는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고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