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EU, 전문가 패널 소집할 것…'보이지 않는 제재' 우려"

18일 고용노동 담당 언론사 부장들과 정책 간담회 개최
"EU 의회서 '韓 노동조항 진전 없으면 관계 발전 멈추자' 발언"
"'걱정할 것 없다'는 경영계…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는 주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고용노동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유럽연합(EU)가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을 소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는 주장"이라며 "보이지 않는 제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EU집행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과 관련해 "EU는 분명히 그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EU FTA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전문가 패널로 넘어간다"며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협약 비준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있는) 지속가능발전 장(章)에는 노동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역제재를 가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무역제재 조항이 없다는 것이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제재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17년에 EU 의회에서 한-EU FTA에서 노동조항 쪽에 진전이 없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건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역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력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에서 '아무 것도 아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가 EU 의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EU 의회에서는 노동조항과 관련해 더 강한 조항을 넣어서 FTA를 체결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EU FTA는 EU가 체결한 첫번째 FTA"라며 "만약 자기들이 만든 룰과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이윤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