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바에 고강도 제재…23년 묵은 제재법 이제야 시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본격적인 쿠바 제재 조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제정된 지 23년이나 지났지만 그동안 서랍 속에 묵혀뒀던 법률을 꺼내들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쿠바 화해 정책을 뒤집는 한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쿠바의 지지를 차단하기 위한 압박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6년 3월 발효된 쿠바 제재 관련 '헬름스 버튼 법' 3조에 대한 효력 발동 유예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59년 쿠바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은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당시 쿠바를 제재하기 위해 제정ㆍ발효됐지만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동맹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를 규정한 관련 법 3조의 효력 발동을 6개월 주기로 계속 유예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쿠바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며 "폭정을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그런 이유들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헬름스 버튼 법의) 시행을 유예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달 2일부터 관련 조항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발효되면 미국인은 앞으로 쿠바 정부가 혁명 이후 국유화한 호텔, 담배공장, 양조장, 기타 부동산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소송 규모는 줄잡아 20만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ㆍ안보 고위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에 대해 "쿠바에서 합법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영위 중인 기업들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부 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미국의 결정은 국제 법과 쿠바 및 제3국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밝혔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