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끝모를 '이미선 공방'…오늘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하지만 두 후보자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의 이 후보자는 제외돼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ㆍ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단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두고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여야가 끊임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도를 넘는 정치공세와 고발 공세를 멈추고 지금 당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만이 이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정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조국 민정수석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명백한 결격사유까지도 덮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법률도 국회도 여론도 덮고 헌법재판소마저 자신들 이념코드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되면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있는 문 대통령은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향후 정국은 경색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논의를 위한 4월 임시 국회 일정 합의도 불투명하다.

한편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7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3.3%, 반대한다는 응답이 44.2%로, 찬반 양론이 0.9%포인트 차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이는 닷새 전 적격성 조사(적격 29% vs 부적격 55%) 대비 긍정여론이 15%포인트 늘고, 부정여론은 10%포인트 줄어든 결과다.

리얼미터 측은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과 주식 매도, 정의당ㆍ민주평화당 일부 의원의 입장 선회, 한국당 전ㆍ현직 의원의 '세월호 막말' 후폭풍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