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F 2019]"기재부·금융위·한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 설립 필요"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 2019)'에서 클로징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하는 금융안정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서 한국의 대표적 금융시스템 위험을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거품 붕괴,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금융권 간 연계성 확대와 비은행권 비중 증가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김 명예교수는 "해외에서 쇼크가 오면 외환보유고가 많아도 안심하기 쉽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했지만 노심초사했었다"면서 "저소득층의 다중채무 증가 문제가 불거졌으며 그림자 금융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한 대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명예교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해 수평적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금융 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법제화와 사무국 신설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선정하고 규제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명예교수는 "5대 금융지주의 자산을 합하면 GDP를 초과할 수준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 명예교수는 "금융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가면서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