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中 경기부양책,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 경제 보고서에서 "인프라 투자를 활용한 부양책은 경제성장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불균형과 잘못된 자본 배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당장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통제가 어려워 경제의 구조적 왜곡을 일으키고 경제성장세를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부양 리스크는 다시 한번 기업들의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최근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캠페인을 역행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경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더 가파른 경제 감속을 막기 위해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해 보다 59% 늘어난 2조1500억위안 규모의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가 깔고 앉아 있는 빚이 40조위안에 달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OECD는 중국은 최근 몇년에 걸친 부채축소 캠페인을 벌이면서 중국의 기업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160% 수준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감세 및 비용 부담 감축 정책으로 올해 2조위안의 기업 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2016년 GDP의 2.6%에서 올해 2.8%로 상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