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 차관 "인구구조 대응…지속적인 재정혁신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인구구조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출혁신 2.0' 실적을 점검했다.

지출혁신 2.0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검토' 등 16가지 과제가 포함돼 있다.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심층평가 대상 재정사업은 모태펀드 효율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효율화, BK21 플러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재직자 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으로 작년 8월에 선정됐다.

구 차관은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