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유세 인상, 신중해야…車 개소세·주세 다음달 발표"

"영세사업자 배려해야…추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담아"
업계 상황 등 점검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고려할 듯
"소주, 맥주 가격 인상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 전환 검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화물주,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유세 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를 위해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유세 인상 문제는 현재로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게 더 효력 있다고 봐서 이번 추경에 그런 사업을 담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자동차 업계 상황 등을 살펴 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의 연장 여부는 다음달 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율은 기존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가 적용되고 있다. 출고가 2000만원짜리 자동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00만원짜리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는 "6월 30일 이후에도 자동차 개소세를 탄력세율로 적용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종료할 것인지 5월 말 정도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말까지 자동차 판매 동향이나 업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추가 점검한 후에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세 제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상 문제, 주종간 경쟁 관계,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해 5월 초순경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와 같은 주력 주류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며 "종량세로의 전환 관계는 가격인상 문제라든가 업계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주 등 일부 주종의 경우에는 종량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다른 주종의 경우에는 종량세 전환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며 "막바지에 그 문제를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미국(워싱턴DC)=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