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스마트한 통신 생활

얼마 전 종영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필자가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다. 치매 노인의 굴곡진 삶 말고도 효자홍보관이라는 곳에서 노인들에게 하루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대신 이들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보험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인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고령 층이 얼마나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2000년 65세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17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707만명)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됐다. 2025년이면 그 비율이 20%(1000만명)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이제 필수재로 자리 잡은 통신 생활에도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기기 활용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알뜰폰 구매 시 1만4000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요금이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통화가 계속된 걸로 요금이 청구된 사례다. 통신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폴더폰 무상 교체 안내 전화가 와서 매장을 방문해 교체한 후 번호 변경, 약정 내용 등이 전화 설명과는 달랐다고 주장하나 판매자는 이미 모든 것을 설명한 사례다. 그 밖에도 공짜 폰 유인을 통한 불완전 판매, 치매 노인과의 계약 후 취소 반대 등의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고령 층의 경우 여유 시간이 늘어난 만큼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신 생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면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고령 층이 이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령 층의 디지털 소외나 격차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장애가 없으나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고령 층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문제다. 즉 통신 서비스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돼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고령 층에 대단히 불리하게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다. 이 문제는 고령 층이 아닌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먼저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이동전화를 개통할 때 가족에게 통지되도록 사전 신고 절차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리점에 정부와 사업자 공동의 비용으로 취약 계층의 통신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는 일종의 통신 돌봄이를 배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 고령 층의 접근이 용이한 별도의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나 필수적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기 위한 고령 층에 대한 교육이다. 각종 은퇴 교육에 정보통신 활용법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기술 발전에 따른 주기적인 업데이트 교육도 필수화돼야 한다.

이제 스마트폰은 고령 층에게도 뉴스 확인은 물론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과 공감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 층은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다. 몇 년 뒤에는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고령 층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현재 나의 일이기도 하다. 서둘러 고령 층을 위한 스마트한 통신 생활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사이버법센터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