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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경찰 댓글 공작' 조현오, 보석 석방

최종수정 2019.04.12 16:00 기사입력 2019.04.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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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날 오후 2시 조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조 전 청장 측은 지난해 12월 보석 심문에서 "댓글 작성은 청장이 지시할 권한에 속하지 않고,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재직하면서 보안·홍보 등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을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저는 허위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할 경우 대응하라고 한 것"이라며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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