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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한국 손 들어준 WTO…"후쿠시마産 수입금지, 자의적 차별·무역제한 아냐"

최종수정 2019.04.12 10:41 기사입력 2019.04.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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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한국 승소 환영…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1심 뒤집고 한국 손 들어준 WTO…"후쿠시마産 수입금지, 자의적 차별·무역제한 아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1심 판정을 뒤집고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일본 측이 주장한 자의적 차별과 불필요한 무역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WTO 상소기구의 결정에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정부 관계자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대 쟁점 중 중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1심은 잘못됐다고 봤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제한성에 대해서는 한국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정성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데 1심(패널)은 정량적 기준인 연 1mSv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를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봤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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