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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원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법정공방 12일 개막

최종수정 2019.04.12 08:35 기사입력 2019.04.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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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조원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법정공방 12일 개막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사안을 두고 보험사와 즉시연금 가입자 간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즉시연금 관련 계약자 56명의 사례를 모아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에서 열린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 중 만기환금형은 매월 이자만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번에 돌려받는 구조다.


즉시연금 사태는 계약자들이 매달 나오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이 포함됐느냐 여부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 만큼 매달 연금 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약관과 산출방법서가 하나의 계약을 성립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약관에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고객이 요청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만기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부분을 연금으로 주는 보험상품인데 관런 내용이 약관과 산출방법서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소연 측은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으로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관련 내용이 약관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설계사들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약관에는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고 설계사들 역시 계약자들에 이런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매월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분조위는 보험사가 계약자들에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의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이 같은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보험업계에서는 만약 법원이 보험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즉시연금 약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향후 법적 판단에는 각사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대 3~4년 이상 이어지는 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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