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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서 '한국 승소'…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상보)

최종수정 2019.04.12 08:21 기사입력 2019.04.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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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서 '한국 승소'…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상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일 수산물 분쟁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11일(현지시간)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2월 WTO는 1심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며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었다.


하지만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이 두 가지 결정을 뒤집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WTO 판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동북 지방 8개 현의 수산물 50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후 2013년 9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기존 50개 품목에서 모든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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