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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낙태법 재정비, 충분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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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요구들을 검토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2년 합법 4 대 위헌 4로 합헌결정을 내렸던 헌재는 7년 만에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 대변인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며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이니 만큼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사회에 이 문제에 대해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부산 현장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법 통과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낙태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태아라는 것은 가장 약한 생명이고 어른들이 마음대로 할 일은 아니다"며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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