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 기브 앤드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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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주는 게 있다면 받는 것도 있다'는 이 말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브 앤드 테이크가 유독 안되는 분야가 있다.

정부는 전날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제도 개선에 40조원을 넘게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당장 국민들은 건강보험 폭탄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보수월액의 6.46%인 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올리는 것도 모자라 향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를 뚫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직장인 월급에서 건보료 비중이 자꾸 올라가면서 '직장인이 봉'이라는 말이 나온다. 건보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뿐만 아니라 건보료 절반을 대줘야 하는 기업의 부담도 크다.

노인층의 반발은 이보다 더하다. 건보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금의 최대 30%만 부담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 가까이 이를 만큼 높은 상태에서 저소득 고령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고령층의 반발도 크다. 지하철 무임 승차 외에 사실상 고령층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혜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우려해 노인의 숫자를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시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줬다. 실제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단기체류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할 만큼 타국에 비해 건강보험 혜택이 우수하기도 하다. 그러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했다. '받는 것'은 환영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 인상에는 거부감이 큰 것이다.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쉽지 않다. 받은 것이 있다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기브 앤드 테이크' 정신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당연히 탄탄한 근거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전제될 때 얘기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