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지원해도 소득불평등 여전'

공적이전소득 포함한 가처분소득 팔마비율 2017년 1.44…전년比 0.01 차이
중위소득 60% 상대적 빈곤율 23.2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계청이 11일 새로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상ㆍ하위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분배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가 벌어들인 시장소득의 팔마(Palma)비율은 2017년 1.9배로 커졌고 소득 10분위 가운데 9분위 소득 경계값을 5분위 소득으로 나눈 'P90/P50'은 시장소득 기준 2017년 2.3배로,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계값은 분위가 나눠지는 지점을 뜻한다. 배율이 커졌다는 것은 상위 경계값의 소득 증가속도가 하위 보다 빠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노력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에서 나타난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세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공적이전소득은 2016년 370만원에서 2017년 392만원으로 22만원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은 314만원에서 328만원으로 14만원 느는데 그쳤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보조받는 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정부가 지원을 해도 근로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결과적으로 소득분배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지원에도 불구하고 5분위 배율은 2015년 6.91에서 2017년 7배로 벌어졌으며 팔마비율은 같은 기간 1.42에서 1.44로 0.02포인트 높아졌다.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0.35에서 0.36으로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팔마비율은 0.01포인트 낮아졌고 지니계수는 그대로였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0.01의 수치 변화는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날 중위소득 60%이하의 상대적 빈곤율도 새로 선보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소득수준이 빈곤선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2011년 24.5%에서 2017년에는 23.2%로 낮아졌다. 2017년 균등화 중위소득(가처분소득 기준)은 2643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60%(1586만원) 이하를 버는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2%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1~2017년 동안 24%대를 유지했다.

소득 10분위 중 9분위 소득의 경계값을 5분위 소득으로 나눈 'P90/P50'과 5분위 소득 경계값을 1분위로 나눈 'P50/P10'도 공표됐다. P90/P50은 2016년 2.07에서 2017년 2.1로 소폭 확대됐다. P50/P10은 같은 기간 2.76에서 2.75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하위 보다는 상위 구간에서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문재인정부 출범한 첫해의 소득불평등 지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통계위원회는 가계동향조사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공식분배통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지표는 소득불평등이 과거보다 더욱 확대된 점을 보여준 만큼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연말 발표되는 2018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 정부들어 각종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18년 1분기 5.95, 4분기에는 5.47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해 팔마비율 등도 이런 추세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