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朴장관, 재난극복 각오로 中企 살리기 나서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들에게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겪은 만큼 능력을 잘 보여주길 당부했다. 특히 박 장관에게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박 장관이 임명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벌 저격수'라는 강성 이미지 때문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다. 먼저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박영선 거부'라는 피켓을 들고 등장했다. 또한 인사 검증과 무관하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면서 청문회 자체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박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중기부의 위상 제고와 그에 따른 박 장관의 역할이 절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전부터 한계에 다다른 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경쟁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구상해왔다. 청(廳)에서 부(部)로 승격한 중기부는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기부의 역할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지만 중기부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이들의 반발에 대해 침묵한 것은 주무 부처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다. 　이러한 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 깊은 관심을 보인 여당의 실세 국회의원이 중기부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특히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며 "중소ㆍ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중심이자 당당한 주체"임을 상기시켰다. 이는 출범 초기 중기부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중기부와 신임 장관에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는 박 장관이 강조한 '상생과 공존'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중소ㆍ벤처기업에 걸려 있고, 이를 위해 중소ㆍ벤처기업의 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시각이다. 하지만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신임 장관으로 인해 대기업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을 재벌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중소ㆍ벤처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이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현장 소통'이다. 야당의 반대와 달리 많은 중소ㆍ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은 박 장관의 임명을 반기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신임 장관이라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정부 경제 철학의 중심에 있다고 하지만 그 존립 기반은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먼저 향하라고 당부한다.

얼마 전 강원 고성군ㆍ속초시에서 발생한 산불에 총력 대응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낸 정부의 발 빠른 행보에 국민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생산ㆍ소비ㆍ투자가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와 소상공인이 붕괴하는 재난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박 장관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다는 각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원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시장경제연구원 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