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임시정부 정통성' 인정 첫 한·미 동맹 결의안 발의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상·하원이 10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9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인정하는 '한미 동맹 결의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날 상ㆍ하원에 동시에 제출된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1882년 한미수호통상 조약 체결에 따라 외교 관계가 수립된 조선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됐으며 이후 해산돼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라고 적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 관계의 맥을 잇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다.
한ㆍ미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부함하는 만큼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에 바탕을 둔 한미동맹은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있어 중심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한미 간 외교와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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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하원에서는 톰 수오지(민주ㆍ뉴욕) 의원이 그레이스 멩(민주ㆍ뉴욕), 그레고리 믹스(민주ㆍ뉴욕), 피터 킹(공화ㆍ뉴욕), 조 윌슨(공화ㆍ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결의안(H.Res.301)을 제출했다. 상원에서도 제임스 랭크포드(공화ㆍ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의 주도로 코리 가드너(공화ㆍ콜로라도) 위원장과 에드 마키(민주ㆍ매사추세츠) 간사, 밥 메넨데스(민주ㆍ뉴저지) 상원의원 등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S.Res.152)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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