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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미세먼지 추경으로 사업장·경유차 잡을 것…저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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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0일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들과 정책간담회
"내년 본예산, 미세먼지 대규모 투자…35% 저감 목표 달성"

조명래 환경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조명래 환경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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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사업장과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 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담당 언론사 부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향후 미세먼지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고농도 발생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극복 방안도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세먼지 사업에 투입될 추경 규모에 대해선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내년에는 올해 예산과 추경 포함한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35.8% 저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규모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는 올해 뿐만 아니라 다년간 추진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일수에 따라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감조치 시행 3~4일에는 공공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고농도 기간이 더 길어지면 민간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중국과 공동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공동 예보·경보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국 현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의 대상 지역·시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문제에 대해 "2022년까지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며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올해 약 40%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처리능력 확인제도를 강화하고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논란이 많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조 장관은 "민관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7월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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