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자문위 활동 연장 '깜깜'…5.18 망언·손혜원 징계논의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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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5ㆍ18 희생자 폄훼' 의원(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손혜원ㆍ서영교 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 징계의견을 전달하는 윤리자문위원회는 심사기한인 9일까지 의견을 내지 못했다. 자문위는 심사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내지 않고 미적대고 있다. 자문위의 심사도, 윤리특위 차원의 논의도 없는 심사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7일 국회 윤리특위는 이들 의원을 포함해 총 18건의 징계안을 자문위에 의뢰했다. 국회법과 국회규정에 따라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려면 자문위로부터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 때문이다.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이 기한을 이달 9일로 못 박으면서 심사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논의가 삐걱댄 것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은 여당 추천 자문위원장이 5ㆍ18 유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정성을 문제삼아 집단 사퇴의사를 밝히고 이후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지난 5일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박 위원장에게 심의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심사기한이 지난 10일까지도 박 위원장은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기한 연장은 간사들과 논의 후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간사회동 일정도 잡지 않았다. 권미혁 민주당 간사는 "언제 한 번 보자는 문자는 받았으나 일정을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늦어도 다음주 초에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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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사기한 연장도 쉽게 결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자문위에서 요청이 왔지만 8명의 전원합의도 아니고 과반도 넘지 않았다"며 "요청의 정당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사퇴의사는 밝혔지만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까지 반영하면 연장을 요청한 위원이 과반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에 과반 합의로 재요청을 하도록 요구할지 말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규정상 안건처리 기한이 따로 없다는 것도 문제다. 자문위는 한 달, 혹은 한 달 추가 연장이라는 기한이 정해져있지만 자문위 심사 종료 후 윤리특위에선 언제까지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못 박고 있지 않다. 강제 규정이 없어 논의를 무기한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식물 윤리위라는 오명을 벗기로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온 모든 징계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건건마다 부딪히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