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알맹이 빠진 채로 일단락...카드산업 갈 길 더 멀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카드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나주석 기자] 5개월 간 논의를 거듭한 '카드산업 건전화ㆍ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마무리됐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하다. 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를 보전할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다.

10일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전날 금융위가 발표한 TF 결과물 중 카드업계가 요구한 핵심 사항들이 빠지면서 이를 항변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전날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손실 큰 부가서비스 선별 축소, 빅데이터 활용 분석ㆍ자문 업무 허용, 향후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허용 등을 발표했다.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배율 완화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공급액 등 전체 자산을 보유자산의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등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 경우에 한해 총자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카드사가 빅데이터 산업이나 중금리 대출 등에 쏟아붓는 만큼은 레버리지 규제에서 제한적으로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취지가 무색한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애초에 금융위는 레버리지 규제 자체를 가계부채와 연계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풀어줄 여력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가서비스 축소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원론적으로 카드사의 대규모 손실 등을 초래하는 카드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좀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당초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나쁜 기존 상품들의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을 현행 '3년간 유지'에서 2년으로 줄여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뜻은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것"이라며 "결국 과거에 나온 수익성이 나쁜 상품들을 못 줄인다"고 했다.

금융위가 카드사들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 서비스 근거 명확화 ▲B2B 렌털업무 취급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카드사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판매할 길을 터준 것은 의미 있지만, 법 개정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직 시작 단계라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3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과정을 원활하게 해줄 도구도 마련되지 않았다. 각 카드사들은 현재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노조는 이런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율 협상 난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등수수료제와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16년만의 파업이 된다. 카드사 직원, 카드모집인, 배달업체 종사자들을 주축으로 1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은행처럼 지점이 있는 영업형태가 아닌 만큼 충격파를 줄만한 파업 도구가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