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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제 '염증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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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제 '염증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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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은 1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집중됐다. 올해 내수부진에 수출감소까지 예상됐기 때문이다. 1분기 기업 실적이 좋을 이유가 사실상 없었다.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질 경우, 한국 경제가 급격한 속도로 침체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추지 않았다.


최근 증권사들이 내놓은 기업 실적 추정치를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아시아경제는 3개 기관 이상에서 실적 추정치가 나온 상장사 208개사의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은 31조5300억원, 순이익은 23조51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각각 26.1%, 29.1%씩 감소한 실적이다. 실제 기업 실적은 추정치보다 더 나쁘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나 감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증권사 전망치 평균(7조1000억원)보다 훨씬 나쁜 성적표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 쇼크가 확실해지자 "드러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다"며 애써 불안감을 감추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나마 1분기에 선방한 만큼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4일 1984.53까지 떨어졌지만 2월25일에는 2241.76까지 회복한 뒤 2100~2200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증권가의 눈은 자연스레 정부로 향하고 있다. 최근 만난 증권가 사람들은 하나 같이 "2분기에는 정부의 정책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경기활성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의 규모는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용'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경기 살리기용'이라는 건 누구나 짐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큰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갑작스럽게 배정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추경이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다만 추경의 상징성만으로도 경제주체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째 추경이 이어진다. 이전 정부까지 돌아보면 2015년부터 5년째다.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와 가뭄을 명분으로, 2016년에는 구조조정ㆍ일자리 지원, 2017년에는 공공 일자리 창출, 지난해엔 청년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올해 정부 본예산은 470조원으로 '슈퍼예산'이라고 할 만큼 커진 상태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재정효과를 얻고 있는 것일까. 한국 경제의 체질은 개선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 앞에 "그렇다"고 답을 하기 힘들다.


"지금은 스테로이드 주사가 필요한 시기다. 그렇다고 스테로이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효과를 최대한 살리되 근원적인 염증 치료를 함께 해야 한다. 스테로이드 주사만 자꾸 맞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고위 경제관료 A씨가 2015년 추경 추진 당시에 강조했던 말이다. 스테로이드는 추경과 같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고, 염증 치료는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의미한다. 정부가 '재정중독'에 빠져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염증 치료'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 한국 증시도 건강해진다.




조영주 자본시장부장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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