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의 분노 "한국이 '1국가 2체제' 원한다고? 빅터 차의 거짓말"

빅터 차 한국석좌, 지난달 27일 美청문회서
"문재인 대통령은 1국2체제 통일 원한다" 밝혀
문정인 특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철저한 왜곡"
"한국석좌라는 사람이 오히려 한미동맹 위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1국가 2체제의 연방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특보는 4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주제의 국제포럼에서 빅터 차 한국석좌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언을 언급하며 "빅터 차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한국석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위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빅터 차 한국석좌는 27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한나라 두체제, 즉 연방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합병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해당 발언이 문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대한 "왜곡"이라고 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네이선 박 코브레 앤 킴 로펌 변호사도 "빅터 차의 문 대통령 통일정책에 대한 청문회 발언은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통일교육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발간한 '2019 통일문제 이해'에 따르면, 남한의 공식 통일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됐다. 이후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시켰다.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자료:통일교육원>

이는 통일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기조하에 ①화해협력, ②남북연합, ③통일국가(1민족1국가1체제1정부)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2단계의 '연합국가'가 '연방제'와 유사성이 있지만, 최종 3단계 목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일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한 정부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특보는 빅터 차 한국석좌가 청문회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이 이를 교정하거나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대한 외면"이라고 말했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 비교. 왼쪽이 남한. <자료:통일교육원>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