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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열고도 공전하는 국회…중심엔 한국당

최종수정 2019.03.22 11:26 기사입력 2019.03.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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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다 대립하며 여당에 '각 세우기'

"선명성 강조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단 판단"

"싸움만하다 국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이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해안 수호 55인'의 희생자들 이름을 불러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이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해안 수호 55인'의 희생자들 이름을 불러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힘겹게 문을 연 3월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법안 처리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건건마다 부딪히며 극렬 대치하는 바람에 진전이 더딘 탓이다. 대립의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한국당은 이슈마다 여당과 각을 세우며 선명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3월 국회 개회 전부터 대립하던 선거제 개편 논란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장 임명 과정에서 여당과 대치했고 이제는 5ㆍ18 징계를 다루는 국회 윤리특위원회, KT청문회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5ㆍ18 망언 의원 3명, 손혜원 의원 등의 징계를 논의할 윤리특위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공정성을 문제삼아 집단 사퇴하면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KT청문회는 다음달 4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끝냈지만 한국당이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며 오는 27일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윤리특위 자문위원의 사의는 신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대립한데 이어 여당 추천의 신임 위원장이 5ㆍ18 유공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그 이유다. KT청문회는 일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과 신경전을 겪자 법안소위가 연기됐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지난 20일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임명안 처리 과정에서도 회의 개최 시간을 두고 반발, 집단 퇴장한 바 있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내용 자체에 문제제기를 한다기 보다 기싸움에 가깝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당이 이처럼 3월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의 불필요한 신경전에 나서는 것은 본싸움인 인사청문회 그리고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다음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1년 후면 총선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을 부각하는 것이 자신들의 선거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며 지지기반을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야겠다는 생각도 뒤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반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 초기에 한국당을 국정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역작용으로 정부의 파트너로서 같이 가겠다는 생각보단 싸워야한다는 생각을 앞서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당은 원내 전략 역시 선거 논리로서 접근하고 있는듯 하지만 국회는 어쨌든 타협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대로 서로 싸움만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방법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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