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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상균 체포방해'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에 집유 선고

최종수정 2019.03.22 06:24 기사입력 2019.03.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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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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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찰 수배를 받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피하도록 도와 기소된 김종인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유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4명도 각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부위원장 등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뒤 경찰들이 한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 하자 한 전 위원장을 이 건물 18층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고 프레스센터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회견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에 막혔다.


1ㆍ2심은 모두 판단이 같았다.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인도피 범행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이후 상당기간 영장집행이 곤란하게 됐다"며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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