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與, 김경수 ‘재판불복’ 선언…부끄럽지도 않나”

“민주당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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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이러한 준엄한 질타에 대해 반성은커녕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이라고 비난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재판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채이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말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만 보고 있겠지만, 국민은 그런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