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급증하는데…보이스피싱 홍보 예산 줄인 금감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하루 평균 11억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방 활동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의 대국민 홍보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한데 ‘쥐꼬리’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으로 예년 수준보다 1000만원 줄어든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예산은 홍보 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8000만원으로 줄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예산이 1000만원 깎였다”고 전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손 벌리는 처지다. 금감원은 2016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사들에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올해도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0개 금융협회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금감원 예산은 1억원이 채 안되지만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이 쓰는 비용은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인 예산을 바탕으로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금융권 홍보 태스크포스(TF)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TF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10개 금융협회가 참가하지만 사실상 금감원이 예산 사용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금융사가 대국민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경우 홍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어렵고 동일 계층에 홍보·교육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이어서 TF를 통해 공동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TF에선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와 온라인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대한노인회나 장애인협회 등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도 계획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피해액은 3340억원에 달한다. 이미 2016년(1924억원)과 2017년(2431억원) 피해액 보다 훨씬 큰 규모다.

신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개월 동안 5만497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2016년(4만5921건), 2017년(5만13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1817억원, 20~30대 730억원, 60대 이상 720억원 순으로 피해를 입어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 홍보 예산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범죄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고 있어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