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은 남얘기…자영업자 과잉근로 여전

경기부진·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과잉근로도 여전
근로시간단축제도 해당안돼 수익구조 개선통한 근로시간 개선 노력 절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있는 28일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마저 평균보다 높아 과잉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근로시간 실태와 과잉 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4.4시간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분하면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0.5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6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길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는 44.3시간, 임시근로자는 35.5시간, 일용근로자는 37.2시간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구분해보면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 업종이 주당 51.4시간을 근무해 가장 근로시간이 길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주당 근로시간이 49.4시간으로 뒤를 이었고 도매 및 소매업종이 49시간으로 세번째였다.

반면 제조업은 주당 44.4시간, 전기ㆍ가스ㆍ수도업종은 42.7시간 등 적정근로시간을 지키는 편이었다. 주로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한 서비스 업종에서 과잉근로가 일상화됐다는 분석이다.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근로시간도 길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나눠본 결과 1인 사업장의 주당 근로시간은 48.3시간으로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42.5시간에 비해 주당 6시간 가까이 근로시간이 길었다. 자영업을 하고 사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자영업자 중에서 주당 49시간 이상 과잉근로하는 비중도 57.1%로 다른 직종을 압도했다. 상용 근로자는 21.3%만 주당 49시간 이상 일했고 임시근로자는 18.9% 일용근로자는 19.3%였다. 전체 평균은 29.4%였다.

자영업자들의 경기 인식도 역대 최악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현재 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는 59를 나타냈다. 지난해 1월에 기록했던 84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영업자들의 현재 경기판단 CSI가 연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한은이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과거에 비해 현재 경기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부연구위원은 "과잉근로는 주로 자영업자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됐지만 이는 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자영업은 논의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해 삶의 질을 뜰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과로로 인한 육체피로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영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감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