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노사정 대타협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 불가능"

"노동계는 국정운영의 파트너…경영계까지 함께하는 상생"
"정규ㆍ비정규직 격차 줄여야…공공부문부터 속도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노동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ㆍ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2년 차로 접어드는 내년, 노동 문제를 집중해 다룰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중단된 사회적 대화 체제를 다시 가동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간제 근로자 126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전북대병원·경기도·광주 광산구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앙기관과 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경영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추가성과급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고 제안했고 '공공상생연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결실을 봤다"며 "기금 설립과정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하고 경희의료원은 병원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 병원'을 선언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었던 금융산업 노사도 산별교섭을 정상화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하는 등 보건의료·금융산업 노사는 산별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