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발행 106兆…전년比 2.7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국고채를 전년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한 106조4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8년 국고채 발행 계획’을 통해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106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수요 등에 따른 국고채 순증규모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감소한 반면, 만기도래·조기상환 등을 위한 상환규모는 6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안정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하기 위해 국고채 인수기반은 강화하고, 부차적인 시장조성 의무는 완화하는 한편 국고채전문딜러(PD)간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PD의 실적 평가시 실 인수 기준을 강화하되 10년 선물·스트립 거래 상대평가 기준은 조정하고, 진입·퇴출 요건도 완화한다. 상위권 PD에게 집중된 인센티브도 중위권에 배분한다.

또 20년 이상 장기물 수요를 반영해 발행 비중을 30±5%에서 35±5%로 확대하고, 50년물 발행은 장기투자기관의 실수요와 경제·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국고채 유통시장 수급 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가조성 개시일 변경,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등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을 정비한다.

이밖에도 물가채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중 1조5000억원 발행을 추진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0년물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도 월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