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甲질]현대차와 특허訴 소송중인 中企, 대국민 청원 나선 이유

재계 일각선 "자신들 밥그릇 챙기려는 계산된 행동…기업 이미지 타격" 우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중소기업 2곳이 현대차를 겨냥해 기술탈취 대국민 청원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청원까지 나선 것은 지나친 여론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틈을 타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이 재계 일각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인 비제이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지만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청원에 나섰다. 현대차가 재심을 청구하자 여론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비제이씨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달 27일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 마감은 오는 27일로 마감시까지 20만명 이상 청원하면 정부에서 답변을 내놔야 한다.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경북대와 산학협력으로 특허 받은 기술에 대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1일 현대차와 경북대가 낸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의 10개 항 모두에 진보성이 없으며 특허의 효과까지 기존 특허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등록 무효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는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현대차측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 출원한 특허는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지 비제이씨의 기술탈취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현대차의 공동 특허와 비교한 대상 특허에 비제이씨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제이씨의 기술탈취 주장과 관련해 민사 소송, 공정위원회 재조사, 특허무효소송 2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와 함께 대국민 청원에 나선 오엔씨 엔지니어링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비제이씨와 오엔씨 엔지니어링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시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조사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비제이씨 관련 민사소송은 다음달 1심 판결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같은 대국민 청원이 판결 결과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탈취를 둘러싼 현대차와 두 중소기업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 중소기업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 탈취 부분에 대해 현대차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 회사의 주장에 대해 현대차는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이같은 일방적인 호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 등의 여론몰이에 나설 경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