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힘겨루기 "공무원 증원 양보 불가" vs "일방적 협상 거부"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지도부로 '2+2+2협상' 격상
아동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남북협력기금 등 합의 가능성
공무원증원·최저임금지원 접점 못찾아

여야 지도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김보경 기자, 유제훈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는 각 당 원내대표를 투입해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예산안 6대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전날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가졌으나,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도 퇴장해 파행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들 대신 원내대표들을 투입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최종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2+2+2 협상'을 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난하며 협상 선제조건으로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떻게든 야당과 예산안 타협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판에 어제 2+2+2 회동에서 여당 의장이 무단 퇴장하는 사태를 벌였다"며 "이것이 여당이 예산안에 임하는 진정한 태도인지 의심스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회의에) 안들어간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책임권한이었다. 여당은 6대 쟁점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은 양보를 하는 대신 공무원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방안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야권에서는 전날 '2+2+2회동' 논의과정에서 이 같은 여당의 요구에 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자 여당은 책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자며 회의장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쟁점 4~5개에서 의견이 좁혀지더라도 한 개가 안되면 다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일괄 타결을 강조했다.

이날 책임자격인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회동이 진행되더라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공무원 증원을 두고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어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을 충원하자는 내용은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도 공약으로 걸었다"며 "대국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공무원 확충과 함께 내년도 예산처리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대로부터 어제 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예산안 심의에 진정을 갖고 임한다는 약속 없이는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행태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오는 1일 본회의 외에도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