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북핵 대비 아태지역 핵전력 강화 요구한 국방수권법 통과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해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배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당면한 미국 국가 안보 과제와 700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내역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56대, 반대 7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을 북한이나 다른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명시하고 국방부가 새 핵태세검토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 지원 의지를 재확인시킬 방안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아ㆍ태지역에 미사일 방어와 중장거리 타격 자산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의 전개 확대를 요구하면서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전략폭격기 배치와 훈련 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아ㆍ태지역 재배치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력을 증강하는 데도 123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책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요청했던 99억달러보다 24억달러가량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기지에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28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GBI의 전체 숫자를 44기(올 연말 기준)에서 향후 104기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기본 운영 비용으로 6340억달러, 해외 주둔 미군의 임무 지원에 660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함상 배치 요격미사일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확충, F-35 전투기 90대, F/A-18 슈퍼 호넷 전투기 24대, 연안전투함 3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이지스함 수리 비용을 포함한 해군력 확대에도 상당한 재원을 배분했다.

또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재화ㆍ서비스 조달 계약을 해지 및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제정 후 90일 이내에 북한 관련 전략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법안은 이 보고서에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와 유엔(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검토, 행정부의 대북 로드맵 등을 담도록 요구했다. 또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방어 조치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안보 정책을 총괄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따른 국방 예산 지출을 명시한 한시법이다. 상원이 이번 주 표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미 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 사용 권한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이익에서 벗어난 돈키호테식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핵 사용 명령 이전에 의회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