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밀어붙이는 秋…"높은 임대료 근본적 문제제기 해야"

10일 국회서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개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토지공개념'을 주장해 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부동산 보유세를 재차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공정한 부동산 시장 생태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추 대표는 딸의 창업 이야기를 언급하며 "딸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사회의 모순을 경험했다"면서 "지대에 대해서 우리사회에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추 대표는 "헨리 조지는 높은 임대료와 유휴지를 보고 빈곤의 문제로 사회가 지체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다"면서 "공산주의자로 우기는 사람이 바로 빨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부동산 투기와 토지불로소득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주장했다.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불로소득이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서 생긴다"면서 "토지 불로소득은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헨리 조지의 경제이론이 집중 조명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보유세 강화를 추진했으나 방법이 서툴렀고,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보유세ㆍ거래세ㆍ양도소득세를 무차별적으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 순증분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공유지를 확대하고 토지공공임대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질곡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